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 시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였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규가 시행되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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