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에 있는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이 주재하고, 14개 RCEP 회원국의 수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상의 또는 주재기업인 대표가 참여하여, RCEP을 활용하여 한국과 개별 회원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15개국 연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RCEP 주요내용과 발효를 위한 그간 준비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지원 프로그램 등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RCEP을 통한 시장개방 및 단일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역내 규범 통일의 효과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KOTRA에서는 RCEP 회원국 현지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임을 설명하고, 최근 RCEP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RCEP 관련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FTA 통합플랫폼, RCEP 관세율·원산지 정보 등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한 트레이드네비 홈페이지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인 현지 대표들은 RCEP 발효 시 관세 인하로 RCEP 회원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절차 개선을 통해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그간 해외진출 기업은 RCEP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몰라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 실정에 맞춘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이 외에도 RCEP 회원국 간 수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CEP 15개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인프라 확충, 설명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 RCEP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진출기업에 특화된 RCEP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RCEP과 함께 15개국이 통합된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을 망라하는 아시아·대양주 연계 비즈니스의 개척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은 “메가 FTA인 RCEP이 회원국간 교역 증대 외에도 공급망 강화와 안정성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전국 지역상의, 해외 코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15개국의 경제적 통합에 부합하도록 15개국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RCEP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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