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또한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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