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4위, 12년 기준)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예: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를 허용하여 협상 타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또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한국 내 홍콩 측 투자소득에 대해선 배당 10%(25% 미만 지분 보유 시 15%), 이자 10%, 사용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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