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발언 전문]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 회담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확실한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양측의 사전 합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다.
이제까지 관례를 벗어나 3자회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면 그 점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역사 전진을 위해서라면 망설일 이유없다는 게 제 소신이다.
의제에 대한 제 입장 말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주제는 크게 3가지 일 것 같다.
첫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논의 중심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것이다.
정보기관이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낡은 것을 청산하는 것이 책무이다.
이번 회담에서 박대통령이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국정원의 개입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청산의지를 보여 주셔야 한다.
당시 그가 지시했으므로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을 역사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사법적 응징이있어야 하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의 청산이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민생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 회담이 우리 정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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