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등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원인으로 물류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는 현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대책은 특히 현장 상황 및 업계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하여,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공급(8월 13척)과 함께 중기 전용선복도 2.7배(480→1,300TEU/주) 확대한다.
또한 물류비 지원 확대 이외에 물류 애로 중소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 대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의 개선, 선‧화주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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