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설치의무 기축시설에도 부과, 공공부문 운영하는 충전기 개방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기축시설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적용돼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운용하는 전기차 충전기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된다.
이에 따라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일반차량은 광역지자체가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관돼 전기차 사용차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된다.
수소 인프라도 확대된다.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의무적으로 1기 이상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 생산 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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