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도 눈길을 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인천종합어시장 상인증의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흡연구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모색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 지자체도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를 설치하여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알림을 무시한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카메라 등을 장착한 ‘모바일 앱 연동 와이어캠’ 설치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전·한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다.
작년 12개 공모과제에 대해 32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후속지원과 정책연계의 결과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도전·한국’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아젠다 관련 과제(15개)와 인천‧충남 발굴 지역밀착형 과제(4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있으며, 8월 13일까지 광화문 1번가 사이트(
www.gwanghwamoon1st.go.kr) 내 “도전·한국” 메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총 상금 5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시상(행정안전부 장관상 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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