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월 7일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여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TF는 ‘21.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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