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하고,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는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해 현재 약 130만 가구('10년 기준 85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33%로, 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가구인 셈이다.
이에 반해 1인가구 지원대책은 주택, 복지, 안전 같이 사업 분야별로 흩어져 추진되다 보니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서울시 1인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장’으로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강선섭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다양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해 분야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훈 특별대책추진반장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등 복지부서에서 5년간 근무한 바 있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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