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년 잠정)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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