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지자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등급과 같이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의 노력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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