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제1차 위원회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관 시설 및 기관별로 수립되었다.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되었다.
먼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1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도 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0조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하였다.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시작하였다.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체계를 통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투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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