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최종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동위 운영 합의서에는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와 상설기구인 사무처 및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동 합의서에 따르면, 공동위는 남과 북이 각각 국장급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는 양측 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인과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 처리,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와 공단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는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분과위’는 앞으로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남북 각각 위원장(과장급)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월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남북은 이와 함께 공동위 및 분과위 회의 지원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 등을 맡게 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남북이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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