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원산지확인서 발급상 협력사는 FTA로 인한 직접 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또 수출자는 협력사가 근거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 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을 해줌으로써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은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협약식 후 간담회에서 제3자 확인사업이 잘 정착되어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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