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협의회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하였다.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 터키는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냉연‧도금제품이 제외됐다.
또한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아울러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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