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수혜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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