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06:52 |
서울시, 전국 최초 ‘유급병가지원’ 본격 시행
2019/05/30 07: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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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 ‘최소한의 사회보장’ 혁신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3일 15개 자영업·일용직단체와 참여 활성화를 협약하며, 유급병가지원 본격 추진으로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더욱 촘촘히 구현해나간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다.

전국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핵심과제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부터 꼼꼼히 의견을 수렴, 시행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실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 시민이다.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원 이하로 판정,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초기 설계를 위해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는 6월 3일 15시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서울시-관련단체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단체를 직접 방문해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유급병가 첫 시행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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