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특성화고교생, 감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더욱 힘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15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서울형 노동정책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 현장중심 노동종합정책이다.
이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년)22개→(’21년)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중심+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명분만 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운영된다.
아울러, 서울의 지역·산업특성상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으로 노동의 양극화를 막는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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