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해 한-EU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교역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는 해당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의미도 있다.
한-EU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 실현으로 발효 7년 동안 양측간 교역․투자 협력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모범적인 FTA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EU간 교역규모는 세계 경기 둔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작년 교역규모가 FTA 발효 전 대비 30% 증가하였고 1,200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투자의 경우, EU는 한국의 1위 투자 파트너로서 작년에 누적 투자 1,047억불을 달성하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 금번 장관급 회의를 통해 FTA 발효 후 분야별로 운영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측은 對 EU 무역적자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양측 간 무역의 이익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對 EU 수출 여건 개선을 EU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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