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야 한다"며,"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며, 이런 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사장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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