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그동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기간 단축과 품질 우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 등 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19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는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여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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