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두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와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 제정될 심사지침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와 관련해, 연간 거래총액 기준과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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