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를 내년 1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2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이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는 직접수출 기업이 아닌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무역보험 상품이다.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확장하고,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구매기업과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촉진하며, 일자리 유지･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제도를 이용할 경우, 납품 중소･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하며, 수출 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이에 따라, 최근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제조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7.11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관련 약관･내규 개정을 완료하였고, 참여은행도 내부절차에 따라 신상품 승인을 완료했다.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참여은행을 중심으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감원 승인 등을 거쳐 내년초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이 개시되는 연초 은행 등과 함께 마케팅 및 이용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1년 동안 일자리 공급망 제도의 안착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2차 벤더 이하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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