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R&D혁신방안 등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함을 목표로 한다.
그간 기존의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고,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컨설팅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기관장 교체로 2018년에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14개 기관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32개 기관은 기관장이 교체되어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연구결과의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으로 출연연 에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Case Study Report)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사업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 점검하여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과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도 강화된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1회의 수시 특정평가(2개 사업군, 2개 개별사업)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그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전적 사업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은 평가 시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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