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7월말까지의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보안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7월말까지의 하우스푸어 지원현황 점검 결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올해 총 6.5조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5월 24일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이후 지원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만기연장보다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경감 등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여의치 않은 차주에 대한 보완적 지원제도로 시행중인 신복위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 여타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그동안 지원실적이 미미하였으나, 4.1대책 이후 은행권의 참여 및 동의 등으로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확대되는 중이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도입 초기로 이용실적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나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담보채권 매입제도의 경우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보완방안으로 시범 도입된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공공부문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지원대상 대부분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등과 중복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보완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 소액임차보증금 보험가입 대출 등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으나 대상에 포함키로 개선했다.
또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에 채무조정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일부 증가했지만 일정기간(예 : 1년) 성실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로 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담보채권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분할상환 중이거나 3개월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만 매입하였지만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연소득의 2.5～4배, 최저인정소득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8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지원 효과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 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0.1%p) 등 보증우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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