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 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월 9일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 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첫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對한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 금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 측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하여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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