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2조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하고,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 창업기업 기술개발, 모태출자 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또한 개방형 혁신 등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하기로 하였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이 증액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되었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특화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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