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한다.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면 손금을 인정한다.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 대상을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지출하는 분으로 한정해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자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벤처·창업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업 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단,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과세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분율(3%→5%)과 정상거래비율(30%→50%)을 완화한다.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 간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해 추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 유사업종 내 전환을 허용한다. 단, 10년 이상 가업영위요건을 위반할 경우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징세액을 경감(8년차 10%, 9년차 20%, 10년차 30%)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창업지원업종으로 한정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ㆍ창업자금(30억원 한도)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한다.
▲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ㆍ중소기업 간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ㆍR&D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
즐겨찾기추가
법률/특허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