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월 29일(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6.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 7.19~20일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7월 19일~2일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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