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노후생활에 대비한 개인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료비 지출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특약도 검토된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 확대, 온라인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인하 유도 및 해지환급금 개선 등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접근성 제고로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된 ‘연금의료비저축보험’ 상품이 ‘14년 1/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고액의료비 지출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특약 제공 방안도 검토된다.
저렴하고 가입연령(현행 60세 내외, 고령자 가입 제한)을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14년 1/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더욱 활성화한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인하 유도 및 해지환급금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전용펀드와 온라인 보험 사업비가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계약체결비용 전액을 7년간 분할하여 지급되도록 하여 해지시의 환급금 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도 개선된다.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비용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기존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70%) + 유지보수(30%)’에서 ‘계약체결비용 = 판매보수(50%) + 유지보수(50%)’으로 바꾼다.
이처럼 계약체결비용의 분할 지급이 바뀌면 설계사의 초기 소득 감소를 야기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14년에는 40%, ’15년에는 50% 이상이 분급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설계사에 비해 분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 감내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채널은 분급을 70%까지 확대(‘15년까지)하고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분급(‘15년까지)된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계약체결비용을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한편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비교공시｣의 활용 방법 길라잡이가 마련된다.
국민들이 연금상품과 제도(세제)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금포털 구축되며,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비적격연금도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 유예 및 계약 부활제도가 개선된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효된 계약을 쉽게 부활할 수 있도록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저축의 계약 이전을 원활화 하기 위해 연금저축 계약이전시 이전받을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되, 계좌해지(이전신청)는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연금저축보험 실효계약에 대해 부활절차(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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