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급한 주파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상 도입되었으며,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7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으며,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건 용도에 약 2,004㎒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18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수요 중 주파수 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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