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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