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USTR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토로 규정돼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키 위해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막대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미국 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했다.
반면 미국 서니바(Suniva), 솔라월드(Sloarworld) 등 제소자 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 제한이 필요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통한 우회 수입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의 인사들과 미국 내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 시까지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한국산 수입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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