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상 금융 ·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2017년 7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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