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을 추가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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