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과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쌀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식량원조협약(FAC)은 1968년 7월 발효되었고 현재 미국, 일본, EU등 총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회원국들은 2017년중 총 33.2억불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했다.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 온 금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안은 최근 제38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에는 약 5만톤(460억원) 규모의 국내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 쌀 5만톤을 원조할 경우 1만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와 같은 등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각 국가별로 5천 ~ 1만5천톤 정도의 원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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