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서점에 입고되는 도서와 판매되는 도서에 판매 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 판매 서점 표시제도’(일명 : 도장인 관행)를 개선 · 시행하여,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 받은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기적으로 대형서점 3사(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간 도서에 타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 출판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적으로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서 판매 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150억 원에 상당하는 중소 출판사의 손해 발생을 방지했다.
지난 2013년 3월 29일에 6개 상품분야(신선식품, 가공식품, 의류/패션 등), 총 31인의 유통 옴부즈만이 임명되었으며, 중소 납품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감시와 제도개선 사항 발굴 활동을 수행 중이다.
지난 5월 24일 공정위는 문화상품(도서)분야 옴부즈만으로부터 ‘도서 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인한 중소 출판사의 애로사항 제보를 접수했다.
오프라인 서점은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도서 입고 시에 판매서점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고 있으며, 도장이 찍힌 채로 반품되는 도서는 타서점으로의 재납품이 어려워 중소 출판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6월 29일 대한 출판 문화협회(중소 출판사를 대표하여 참석)와 대형서점 3사((주)교보문고, (주)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주)영풍문고)가 참석한 회의에서 ‘도서 판매 서점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장 · 단기 방안을 도출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에 도장을 찍는 관행이 개선된다.
대형서점 3사는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완전히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토록 했으며, 서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판매서점의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 출판사로 반품된 도서는 대형서점 3사에게 중소 출판사들이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2013년 7월 중 중소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소한 사례로 보일수도 있지만, 중소 출판사에게는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출판사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데에 의의가 있다.
대한 출판 문화협회에 따르면, ‘도서 판매 서점 표시제도’ 개선으로 인한 전체 중소 출판사들의 손실 감소분은 연간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유통 옴부즈만 활동 강화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규모 유통업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생겨난 관행이라도, 시대적 ·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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