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수를 이용하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1,200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루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신․증축이 573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 261건(21.8%), 공유수면 매립 15건(1.3%) 순이었다.
또한,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 해역에서 각각 350건(29%), 184건(15%), 138건(12%)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양은 공유재로서 무분별한 개발․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이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 시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 환경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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