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천600명, 간호사는 15만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천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2030년 의사 부족 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천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약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7만명)의 15.2% 수준의 규모이다.
참고로 한 해 신규 배출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의대는 3,058명, 약대는 1,700명이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천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이 70.7%로 분석되어,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 1천 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그간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그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정기연구와 달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 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중간연구의 한계로 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19년 정기적인 수급추계 연구는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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