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 창조경제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그 역할에 걸맞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며 ’담보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금융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7월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말했다.
이 간담회는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언급하며,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했다.
그는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중심의 구조에서 “투자” 중심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이 초창기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금년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며, 기업 상장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규모와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시장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계 스스로도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장기․중수익 투자상품을 개발하며,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30 젋은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며,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선도적인 투자은행(IB)이 출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제도보완과 함께 투자자 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하여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성장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예탁시스템, 증권전산시스템 등 ‘경쟁력을 가진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금융투자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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