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산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로드맵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추 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책의 기획부터 성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긴박한 인식을 갖고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시된 과제를 구체화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등 핵심 과제를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다음 달부터는 격주로 열어 월별 핵심과제를 선정ㆍ발표하는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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