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6개 본부세관에서 특화 산업 분야별로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섬유류, 기계부품 등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많은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원산지 검증 설명회, 1:1 FTA 맞춤형 상담, 모의검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국내 유일의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FTA 상대국 동향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작년 8월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및 방문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수출물품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른 상대국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특히, 다가오는 3월 15일은 한미 FTA 발효 5년차로서 자동차, 섬유 등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특혜 폭이 커진 품목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수출업체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없으며 협력사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전국 본부세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특화 산업별, 협정별로 3월말까지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세관(3.7)에서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세관(3.16, 3.23), 부산세관(3.24), 대구세관(3.15), 광주세관(3.22), 평택세관(3.29)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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