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소득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이원화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7월 25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하고,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13년 6월),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13년 하반기 예정) 등을 추진해 왔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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