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차원에서 항로 개척과 에너지ㆍ자원 개발 등 '북극 종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빙으로 인해 북극에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자원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진출을 계기로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청사진"이라며 "북극에 대한 이해와 보존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로 개척과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5연임 추진방안△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계획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리스크 전망과 대응방안 △대통령 방중(訪中)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제13차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ICAO 이사국 5연임 추진방안에 대해 "세계 6위의 항공운송대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12년간 ICAO의 이사국으로 4연속 재임하며 국제항공산업 발전에 성실히 기여해왔다"며 "리더십에 걸맞게 오는 10월 예정된 이사국 선거에서도 5연임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으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항공안전을 적극 홍보해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합심해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지교섭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내주 중국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FTA 제2차 협상 계획'과 관련해선 "한ㆍ중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한 축으로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ㆍ외교적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중간자적 위치인 점을 감안해 3국 모두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FTA의 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ㆍ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1차적 보전이 아닌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주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거론하며 "정부는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확보했다"며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와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민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반드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내수와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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