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5일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1996년 개설 이후, 혁신․기술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2005년 거래소 통합 이후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최근 코스닥시장이 업력․외형 위주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본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위원(후보) 2/3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 위원장(비상임)도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 추천 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또한 기존에 거래소 사외이사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겸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경계열 학자(‘13.7월 현재, 위원 4명중 3명이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연구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 등이 미흡하고 벤처․중소기업 업계의견 보다는 거래소 차원의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중소․벤처기업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총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3 이상(5인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받는다.
외부기관 추천 5인은 금융시장․중소기업․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시 심사대상기업의 사전 로비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순환제(Pool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상장위원회 개최시마다 심의위원단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7인을 선임, 상장위원회 구성․운영을 해 오면서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미흡으로 상장추진 중소․벤처기업의 불만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함과 동시에 기술․벤처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년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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