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100조 원 달성」을 기념하여, 그간의 추진경과 및 지원성과를 발표하였다.
신보는 ’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금년 9월 6일까지 약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100조 1,149억 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하였다.
거래처 부도로 위기를 맞은 1만 5,762개 중소기업에 6,40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약 19만개 기업에 경영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총 20만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최근 3개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며,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13～’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발생에 따른 자금을 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인수총액 규모는 ’97년 358억 원,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0.01%로 시작하여 ’15년 16.2조 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16년은 추경에서 증액된 0.5조 원을 포함하여 17.5조 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16년 8월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관련도매업 37.8%, 제조관련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이다.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12년 43.8%에서 ’15년 56.8%로 연평균 9.1% 증가하였다.
제조관련도매업의 경우 지원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수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12년 51.7%에서 ’15년 36.4%로 비중이 조정되는 추세이다.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16년 8월말 기준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66.9%,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14.6%,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이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창업보험, 간편인수보험 등 소기업형 보험개발을 통해 중점 지원함에 따라 ’12년 43.9%에서 ’15년 62.5%로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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