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이다.
그간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하여 구분되어 있는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 따라,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하여, 기존 사업 특성․시청자 이용 행태․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을 중심으로 ALL-IP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부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터넷기업”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과감한 R&D와 투자를 통해, 전통적인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송기술 혁신을 도모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방식으로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는 오래된 규제체계가 남아있어 전송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기반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칸막이 규제로 사업영역을 보호받기보다는 기술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승인은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된 서비스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령 상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래부는 작년 11월 DCS를 1년간 임시허가한 후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임시허가 만료 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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