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한 후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으며, 제약사의 매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가재도의 개편방안이 실시되면 약 사용량 증가와 제약산업에 부정적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빗겨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 1월 약가제도 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약품비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모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약가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약 사용량에 있어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소속 29개사는 4.1% 증가하여,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했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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