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월 23일(화) 조태열 제2차관 주재 하에 국무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심의하였다.
현재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이며, 예멘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여권사용 이 제한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간 교전이, 소말리아에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의 경우 2013년 8월 1일~2014년 1월 31일(6개월), 시리아의 경우 2013년 8월 1일~2014년 7월 31일(1년),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의 경우 2013년 8월 7일~2014년 8월 6일(1년)간 각각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권사용제한 기간 지정에 따른 기업 및 교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관계자 및 장기 거주 교민의 경우,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될시 여행허가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이라크에만 적용중인 복수 여권사용허가 제도를 여타 여행금지국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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